[뉴스현장] 인권위, '사망 훈련병' 직권조사 여부 심의…쟁점은?
경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동료 훈련병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얼차려 현장에 있던 군 간부가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상태를 알고도 훈련을 강행했다는 제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국가 인권위원회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수사 쟁점 따져보겠습니다.
한편, 20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근황이 밝혀지면서 해당 사건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 1명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아 국민적 분노를 샀던 이 사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를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얼차려를 받던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에서는 "동료 훈련병들이 사망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현장 집행간부에게 보고를 했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사 결과 "보고를 무시하고 얼차려가 강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어요?
즉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나 동료 훈련병들 역시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훈련병들뿐 아니라, 군인권센터 제보 과정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요?
경찰은 여러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사망한 훈련병이 20kg이 넘는 완전군장을 하고,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대상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앞서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면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 내용과 달리 당시 군 간부가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를 사전에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셈인데요. 알고 있었을 경우와 모르고 있었을 경우, 혐의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런 가운데 전 의사협회장은 당시 중대장을 상대로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편,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계획 중입니다. 만약 직권조사 여부가 개시되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실제 직권조사가 이뤄질 경우 인권위 조사 결과가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음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동자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비판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20년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당시 가해자가 44명이나 됐는데 왜 단 한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가요?
그런데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의 근황이 확산하면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근황이 알려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남성이 근무해 논란이 된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온라인에선 '별점 테러'까지 이어지고 있고 휴업 중인 것으로 보도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유튜브 채널은 남성의 실명, 얼굴, 출생 연도, 근무지 등을 공개했죠.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근황이 알려진 건, 해당 가해자뿐만이 아닙니다. 누리꾼들의 분노가 확산하면서 또 다른 가해자 근황들까지 줄줄이 소환되고 있고, 과거 가해자를 옹호했던 현직 경찰까지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마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조문은 모호하지 않다" 이런 의미인 거죠?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과거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헌재에 위헌소송을 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인데요. 갈수록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헌재 결정이 향후 비슷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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